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사업장의 배출구별 배출허용총량을 합산하여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을 정할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2 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설 및 증설 사유 발생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 신청(「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사업자의 배출량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 신청(「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