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m³ 이상 사업장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기관에 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가능(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2) 배출영향분석 결과 3) 허가배출기준 설정

허가기관은 사전협의 신청내용 검토 후 사전협의 결과서류 신청인에게 통지(통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사전협의결과서)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허가조건반영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 등

사전협의 후 1년(1년 연장가능)이내 본허가 신청(통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기한 내 미 신청 시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

허가신청을 위해 신청서(통합법 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하여 허가배출기준 설정 - 분석방법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오염도의 산정, 추가오염도와 총오염도의 산정 등

사전협의 신청 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평가결과 첨부 - 추가오염도 산정의 생략 가능한 경우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질 중 적정 처리물질(BOD, COD 등), 재이용·위탁·해양배출폐수 등 - 배출영향분석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정

산정결과를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허가배출기준(안)산정 - 환경영향이 미미하면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 영향이 크면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 (대기) PC장기 ≤ 3%환경의 질 목표 또는 PC단기 환경의 질 목표(단기-장기) and PEC장·단기 ≤100% 환경의 질 목표 * (수질) PC ≤ 4%환경의 질 목표 또는 PC ≤ 10% 환경의 질 목표 and PEC ≤ 100% 환경의 질 목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 환경계획의 환경의 질 목표, 기존오염상태 및 수계이용현황,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고려 (통합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1) 최대배출기준 -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준수하여야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값(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서렝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5)

2) 한계배출기준 : 업종별 기술수준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현상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오염물질 농도 기준, 최대배출기준의 70% 수준(한계배출기준 고시)

3)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기준대비 2.5배가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농도 기준, 한계배출기준의 70% 수준(통합법 시행규칙 별표5)